사설 카지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관여를 확대하는 ‘사설 카지노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24일 이번 사설 카지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사설 카지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며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랩슨 전 주사설 카지노국 대사 대리는 “미국의 확장억제정책과 이를 한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25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대신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과 도발에 상응해 이미 이뤄지고 있는 강력한 훈련과 전략자산배치에 추가적으로 한국과의 사설 카지노 대화 및 관여를 향상, 확대 혹은 격상시키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이 이 새로운 틀(framework)을 ‘사설 카지노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과 같은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핵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rrangement) 채택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는 미국이 생각하는 사설 카지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나토 핵공유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유럽의 나토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나토 동맹국들이 ‘사설 카지노’을 통해 핵계획에 참여하며, 핵무기를 목표지점에 공격하는 수단으로 유럽 동맹국들의 공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에게 미국 전술핵에 대한 소유권, 결정권, 거부권은 없다.
로버트 수퍼 전 미국 국방부 핵 및 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사설 카지노정상회담에서 다룰 확장억제 강화 방안 중에 핵공유(nuclear sharing)가 들어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안보 석좌는 “사설 카지노 정상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집단적인 방어 기획(collective defense planning)에서 한국의 영향을 격상시켜 동맹의 연대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공유’”라며 “핵사설 카지노 단계에서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잠재적인 비상사태 및 핵사용시 명령, 통제, 협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전 주사설 카지노국대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성명 등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은 확장억제 관련 연합 협의(consultation)와 조정(coordination)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