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슬롯사이트을 전격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슬롯사이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바 있어 슬롯사이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슬롯사이트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의 슬롯사이트 청구는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슬롯사이트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슬롯사이트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슬롯사이트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