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과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허풍과 고립주의로 폄하됐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미국 정책노선을 뒤엎겠다는 기세가 매섭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2기는 1기보다 더 파괴적이고 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만 100개 넘게 서명해 전임자 조 바이든의 정책을 사실상 모두 무효화할 계획이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기존의 동맹이나 다자 협력을 경시하고 미국의 이익만을 좇는 '고립주의' 접근법과 더불어 적극적인 영토 확장을 추구하는 '팽창주의'가 가미 또는 대체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보호 무역,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감세 등 주요 정책의제가 얼마나 협력적 혹은 파괴적일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정책 우선순위를 실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내외 굵직굵직한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적으로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18일 NBC 뉴스 인터뷰에서 선거 캠페인에서 약속한 대량 추방을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매우 빠르게 시작될 것이다. 범죄자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도시나 추방이 언제 시작될지는 불명확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표적 단속의 첫번째 타깃으로 떠올랐다.
로이터가 인용한 둘스 오티스 일리노이 이민난민연합(ICIRR) 대표에 따르면 200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당일 20일 오전 5시 시카고에서 출근하거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오티스 대표는 말했다. ICE에 따르면 미국 내 약 140만 명의 이민자들이 현재까지 최종 추방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한 가족 구금 제도가 부활할 여지도 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2기 행정부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 전 ICE 직무대행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더라도 불법 이민자라면 가족을 수용시설에 같이 구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더욱 과감해졌다. 금기를 깨고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그린란드, 파나마를 넘어 캐나다까지 넘보는 영토 야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이처럼 과감한 '팽창주의·제국주의적 행보'를 하는 이유로는 중국이 꼽힌다. 미국에 대항할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견제는 커녕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잃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칼럼니스트 하워드 W. 프렌치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영토야욕에 대해 "역사적 변화의 방향과 흐름을 오해하는 거대한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경쟁국과 동맹국을 구분하지 않으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압박을 통해 전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일 것처럼 보인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선거 기간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 밀매 등을 언급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외교정책의 지렛대로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 규제 완화, 양자 간 무역 거래, 약한 동맹 협력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개편하고 바이든 시대의 청정 에너지 정책이 완전 해체될 수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환율 변동과 외국 수출업체의 조치로 달랠 수 있다는 것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논리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지명한 재무장관 후보인 스콧 베센트는 지난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보편적 관세 10%가 부과되면 달러가 4% 정도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액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제안한 무역, 이민, 규제, 세금 정책의 변화는 향후 몇 년간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바꿀 수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과 새로운 이민 정책은 노동자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을 유발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기업의 마진이 줄거나 기업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금리와 달러화 강세도 나타날 수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