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경쟁의 격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바카라’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스윙 국가(swing state)’로 활동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바카라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클 것이며,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바카라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바카라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동규, 김지연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중국의 글로벌 바카라 전략: 현황과 함의'(2025.1.16.)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바카라와의 협력 과정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이나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및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한국이 우위에 있는 문화를 매개로 교류바카라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글로벌 바카라 전략 전망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다극적 국제질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글로벌 바카라와의 협력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국 입장에서) 글로벌 바카라와의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및 서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극적 국제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은 향후 글로벌 바카라와의 협력을 외교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담론과 화법을 공동성명이나 의제에 넣는 방식으로 중국식 담론과 화법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중국은 글로벌 바카라에 대한 경제지원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전파하며 중국의 정책과 통치 방식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바카라 국가들에게 중국은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인프라, 전자상거래, 사이버정책, 차세대 네트워크 표준 등 첨단기술과 관련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국의 기술과 표준을 확산하고 글로벌 바카라의 대중 의존도를 높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글로벌 바카라 국가들은 높은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으로 새로운 시장이 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프라 및 첨단 산업 투자, 핵심 자원 생산 등 여러 분야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글로벌 바카라가 신흥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은 글로벌 바카라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수요 부진으로 인한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적절한 바카라 의제 발굴해야”
한국 정부도 최근 몇 년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격상' 등을 통해 글로벌 바카라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글로벌 바카라와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글로벌 바카라 정책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한중 간 체제와 가치의 이질성 문제가 글로벌 바카라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보고서는 글로벌 바카라 국가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중국식 담론과 통치 방식에 공감하고 일부 수용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가치외교를 추구하는 한국이 이를 경시하고 글로벌 바카라와의 협력 과정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 협력 목표와 이익이 기대한 것보다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둘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 글로벌 바카라 지역과 국가별로 적절한 협력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바카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차별성과 한국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의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및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한국이 우위에 있는 문화를 매개로 교류바카라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