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 불법 환적에 관여한 해외 바카라 사이트과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회피해해상에서 해외 바카라 사이트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고핵·미사일을 개발해왔음을 지적했다.
이에 해상환적에 관여한 해외 바카라 사이트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로 지정한 해외 바카라 사이트 11척은▲남대봉(9132612),▲뉴콩크(9036387),▲유니카(8514306),▲싱밍양 888(8410847),▲수블릭(8126082),▲아봉1/금야강1(8669589),▲경성 3(8356584),▲리톤(8346395),▲아사봉(9054896),▲골드스타(9146247),▲아테나(9063811) 등이다.
이 해외 바카라 사이트들은 모두 북한 해외 바카라 사이트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해외 바카라 사이트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해외 바카라 사이트들이다.
지난해9월 발간된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 바카라 사이트 외에도 개인 2명(▲박경란,▲민명학)과 기관 3곳(▲만강무역,▲리상무역,▲유아무역)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해외 바카라 사이트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 해외 바카라 사이트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대북해외 바카라 사이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해외 바카라 사이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해외 바카라 사이트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유위원회 혹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