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슬롯사이트 업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에 변론 절차를 마쳤다.
헌법 재판관들의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절차를 거쳐 내달 11일 전후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심 재판관 지정 등 심판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헌재는 그간 증인 16명을 불러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심리해 왔다. 윤 슬롯사이트 업은 8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14분간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슬롯사이트 업,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변론을 마무리했다.
피청구인인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과 국회 소추위원 마지막 진술을 거쳐 9시 5분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67분가량 최후 진술을 펼쳤다.
8인 재판관, 이르면 26일부터 평의…평결 거쳐 결정문 작성 돌입
헌재는 이르면 26일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결론 도출을 위한 중지(衆智)를 모은다.
국회와 윤 슬롯사이트 업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기반해 쟁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데,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생기면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뒤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을 하고 이를 토대로 주심 재판관은 결정문을 작성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평결은 선고 직전 이뤄질 전망이다.
전례를 고려하면 선고일은 이날부터 2주째인 3월 11일 전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슬롯사이트 업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후 14일만, 2017년 박근혜 전 슬롯사이트 업은 11일 만에 결론 났다.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슬롯사이트 업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 결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헌재는 이르면 내달 초 선고 일정을 밝힐 전망이다. 박 전 슬롯사이트 업은 선고 이틀 전, 노 전 슬롯사이트 업은 사흘 전 일정을 발표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정형식 재판관 주심 논란…尹 변론절차 중 '내란 혐의' 체포 ·구속기소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사건을 접수했다. 윤 슬롯사이트 업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재는 컴퓨터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정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슬롯사이트 업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변론은 재판관 전원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이 누구냐는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슬롯사이트 업소추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하는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상목 슬롯사이트 업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재판관에 취임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췄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다.
탄핵심판 개시 후 2주 넘게 헌재에 입장을 밝히지 않던 윤 슬롯사이트 업은 지난달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 맞춰 "국가비상사태로 계엄을 선포했으므로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던 윤 슬롯사이트 업은 1차 변론 다음 날인 1월 15일 체포됐다. 이후 친정인 검찰에 송부돼 같은 달 26일 사상 첫 현직 슬롯사이트 업 신분으로 구속기소 됐다.
尹측 11명·국회측 8명 증인 채택…'체포조 메모' 진실공방
헌재는 지난 73일간 11차례 변론을 열어 16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슬롯사이트 업과 국회 측이 신청한 인물이 각각 11명, 8명으로 이 중 한덕수 국무총리 등 4명은 쌍방 증인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부른 증인도 1명 있다.
윤 슬롯사이트 업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지난달 23일 열렸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 병력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질의에 '의원이 아닌 요원을 말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반면 지난 6일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슬롯사이트 업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 직후인 3일 오후 11시 40분쯤, 4일 오전 12시 30분쯤 두 차례 윤 슬롯사이트 업과 통화했다.
곽 전 사령관과 달리 계엄군 이동·투입에 관여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한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작성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에서 국회와 윤 슬롯사이트 업 측은 진술 신빙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서 윤 슬롯사이트 업 통화 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후 보좌관을 통해 정서(바로 씀)한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슬롯사이트 업 측은 메모 작성 시간과 장소, 횟수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지난 21일 재차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통화를 한 번에 한 것처럼 진술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와 국회 내 군 투입에 관여한 다수 인물이 증언대에 올랐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