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슬롯 사이트이 형기만료로 석방됐다.
미국 법원이 슬롯 사이트의 구금 기간을최종 형량으로 결정했다고 VOA가 21일 전했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슬롯 사이트이 말레이시아 구금 시설에 머문 시점부터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현재 시점까지를 최종 징역 형량으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콘트레라스 판사는 슬롯 사이트이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슬롯 사이트이 미국 은행 등에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과 거래한 물품 상당수가 무기가 아닌 사치품이었던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최종 형량 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슬롯 사이트은 법적으로 이날 공식 석방됐다.
하지만 해외에서 신병이 인도된 범죄인을 추방하도록 한 미국 법에 따라 슬롯 사이트은 추방 전까지 구금시설에 더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슬롯 사이트 국적자에 대한 추방이 흔치 않은 일인 만큼 관련 절차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슬롯 사이트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슬롯 사이트의 최종 형량은구치소 생활을 시작한 2019년 5월 기준으로약45개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