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입법이 이뤄져도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가상 바카라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 그런 문제의식 아래 입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 바카라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가 관할하고 있다. 이에 군정위의 허가 없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정전협정 서언에는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되어, 가상 바카라 당국자는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 문구만 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동영 가상 바카라 장관 후보자는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가상 바카라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입법을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