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남북경제협력: 재개 및 지속가능성 확보’(2025.7.1.)에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통산업 중심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미래 한반도 공동 번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북한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슬롯 머신 프로그램 추진 가능할까?
홍 위원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남북 경제협력 초기에는 관광, 남북공동어로 구역 설정, 민생협력과 같이 제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업을 제안하면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지속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당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할 슬롯 머신 프로그램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홍 위원은 말했다.
△셋째,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고, 대남 기구를 폐지하는 등 남한과의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 양자 협력과 함께 민생협력을 비롯한 일부 영역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협력도 병행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 넷째, 이전 정부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기대된다면 채택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안도 고려해 볼 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있다.
홍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담겨 있던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고 짚었다.
“변화된 여건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변형하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