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한 정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바카라사이트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핵확산금지, 군축협정 준수 현황’ 보고서에서 "바카라사이트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바카라사이트은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활동을 포함하여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발표했을 당시 NPT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과 최근 공식 성명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또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IAEA는 2024년 영변 5MWe 흑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며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일치한다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4년 8월 중순 현재, IAEA는 북한의 경수로(LWR)가 간헐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아직 시운전 절차를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2022년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했다"며 "바카라사이트은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경우, 풍계리 핵실험장이 7차 핵실험에 적합한지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생물학무기(BW)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생물학무기 작용제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생물학무기 작용제로 사용될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물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생명공학 및 재래식 무기 생산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용도 과학 주제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생물 장비 및 물질을 조달함으로써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카라사이트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바카라사이트은 BWC 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에 대해 북한과 교전하는 것의 타당성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