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지원, 인터넷 바카라 농어업 일자리 확대 등
통일부가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인터넷 바카라)의 안정적인 정착에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와 인터넷 바카라 농어업 일자리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바카라청소년 대안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현재 임대기한 만료 시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하는 대안학교들의 불안정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인터넷 바카라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 바카라의 농어업 종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범위에 영어(營漁)와 영림(營林)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 바카라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바카라의 정착률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장관은 인터넷 바카라 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정착 지원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바카라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이 기사는 IGI Korea와 함께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