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트럼프 온라인 슬롯 대통령은 미래 공중 위협에대비해 온라인 슬롯 아이언 돔 건설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북한 ICBM 위협에 대한 온라인 슬롯 대응력 강화 추세에 대해, 향후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방안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일석,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슈브리프 662호 ‘트럼프 정부의 ‘온라인 슬롯 돔’ 구상과 한반도 시사점’(2025. 2.19)에서 이같이 밝혔다.
▶美 ‘온라인 슬롯 돔’ 건설,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기술 필요
보고서는 이번 ‘온라인 슬롯 돔’ 행정명령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주로 확장한 데에 주목했다.
온라인 슬롯의 ‘아이언 돔’ 구축에 △미사일 방어청(the U.S. Missile Defense Agency)의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 우주 센서 프로그램과△우주개발청(Space Development Agency, SDA)의 저궤도 위성망이 활용될 것이기 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2일, 우주개발청은 ‘온라인 슬롯 돔’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참여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안서 제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온라인 슬롯판 ‘아이언 돔’이 기술범위와 예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온라인 슬롯의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비교했을 때, 규모와 위협 복잡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ICBM 위협에도 직면한 온라인 슬롯의 ‘아이언 돔’은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공격을 방지하고, 다중 방어층이 마련돼야 하며, 우주기반 요격기까지 필요로 한다”고 짚었다.
또 “온라인 슬롯판 ‘아이언 돔’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2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온라인 슬롯의 연간 국방예산(8,50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국가를 파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아이언 돔’ 건설에 막대한 예산과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만큼 온라인 슬롯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반드시 제조돼야 한다는 방침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방 프로그램들을 희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해야”
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온라인 슬롯 돔’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온라인 슬롯의 대응 역량 강화가 향후 미북 핵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 슬롯판 ‘아이언 돔’ 구상에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포함돼 있다.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과 역량, 운영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온라인 슬롯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온라인 슬롯의‘아이언 돔’이실현돼한국의 적극 참여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주역량을 포함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