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리포트는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hanas.or.kr)이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조성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요약]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그 무리들은 한발 더 나아가 북을 자극해서 국지전까지 도모하려 했다.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도모할 수 있었을까? 한국의 민주제, 경제발전, 시민들과 학생들의 소중한 일상 모두 여전히 한반도 분단체제에 종속되어 있음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은 먼저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의 탄핵 및 해체이며, 고민의 끝은 한반도 평화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