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구체적 이첩보류 명령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 등의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9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상관 명예훼손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기소됐다.
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사건 당시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슬롯 머신 프로그램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슬롯 머신 프로그램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