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을 지난해 슬롯 머신 중 하나로 지목하고, 주민을 통제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국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슬롯 머신 선고와 집행 2023’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슬롯 머신을 집행했다고 VOA가 29일 전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슬롯 머신이 집행됐으며, ‘비밀 국가’로 규정한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은 구체적인 슬롯 머신 건수 및 슬롯 머신 선고 건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지만 “슬롯 머신을 광범위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범죄나 (정부에) 반대하면 슬롯 머신에 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슬롯 머신이 통제를 유지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국가 도구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슬롯 머신은 총살 방식으로 집행된다고 추정했다.
키아라 산조르지오 국제앰네스티 슬롯 머신제도 고문은 “북한에서는 슬롯 머신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종종 국제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 2023년 평양어(북한의 표준어) 외의 다른 언어 사용 시 슬롯 머신 등으로 처벌하는 북한의 새로운 법 제정 사례를 언급했다.
산조르지오 고문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모든 슬롯 머신 집행의 즉각 중단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내야 한다는 신속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슬롯 머신 집행 건수가 1천 153건으로 전년 대비 30% 급증했고, 2015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기술했다.
하지만 슬롯 머신을 집행한 국가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슬롯 머신 폐지 움직임에 진전이 있다며, 슬롯 머신을 완전 폐지한 국가는 11개로, 총 144개국이 관행적으로 슬롯 머신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슬롯 머신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슬롯 머신폐지국으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