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파라오 슬롯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파라오 슬롯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파라오 슬롯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파라오 슬롯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파라오 슬롯은△림영혁,△한혁철,△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 등 총 7명이다.
이 가운데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혁회사대표로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파라오 슬롯 국영 무기 회사인 조선광역개발무역회사는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2009년 지정됐다.
또, 안보리 파라오 슬롯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림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로, 정부가 2022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파라오 슬롯 반입에 관여했다.
이 외 파라오 슬롯 개인 5명은 파라오 슬롯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러시아 선박에 대해 독자제재를 지정했다. 제재 지정된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파라오 슬롯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독자파라오 슬롯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선박의 경우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 입할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