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카지노 입플 감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제안했다.
이용석 미국 외교카지노 입플연구소(FPRI) 선임위원은 최근(21일)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대북) 카지노 입플 초점을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와 축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위원은 “비핵화는 1990년대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였지만, 역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카지노 입플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 시험, 수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과거 북한이 충실하지 않은 협상 대상으로 입증됐지만, 북한과의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수반되는 감시 체제는 일부 전략 카지노 입플 개발을 제한하고 재고 비축 및 확산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선임위원은 “미국이 핵카지노 입플를 개발하고 설치한 국가를 다루는 방식은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졌다”며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며, 파키스탄은 수십억의 군사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인도와 민간 원자력 협력 합의에 서명하여 인도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핵카지노 입플를 개발했다가 포기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의 6자회담은 놀라운 성과였다”며 “다자간 협의체는 북한과의 군비 통제 및 축소에 대한 시험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써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간의 간의 양자 사찰 체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출에 관심을 가질 나라는 많다”며 “만일 이란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북한의 핵카지노 입플와 미사일을 구매한다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동의 가스와 석유 구매를 거부하고 제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선임위원은 미국 카지노 입플의 과제는 북한의 핵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돼야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