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지난해 바카라사이트에게 총 4천 건이 넘는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가 바카라사이트의 대북 제재 회피를 계속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22일 보도했다.
러시아 부분 보고서 (202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Russia)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2022년에 바카라사이트에게 4천723건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에 발급한 4천 93건과 비교해 630건이 더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이들 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가 바카라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위반해 바카라사이트에서 온 이주민들은 러시아, 특히 극동 지역에서 강제 노동 조건 하에 계속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회원국 내 모든 소득이 있는 바카라사이트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2016년 체결한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바카라사이트, 심지어 난민 지위를 가진 바카라사이트들도 추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중국 부분 보고서에서 “팬데믹 관련 국경 폐쇄로 인해 제3국 내 망명 신청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바카라사이트 국적자의 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중국 당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을 계속 구금하고 일부는 강제 노동 수용소 등 가혹한 처벌이나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바카라사이트으로 강제 송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정식 이민 신분 없이 거주하는 많은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들은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