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온라인 슬롯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온라인 슬롯측 주장을 일축하고, 온라인 슬롯에 모든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의 마지막 날인 9일(현지시간), 회원국들은 온라인 슬롯의 최근 정찰위성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비판하고 이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VOA가 전했다.
이날 회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IMO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채택된 온라인 슬롯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에 대해 “온라인 슬롯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들은 국제 항로에 높은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슬롯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온라인 슬롯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운과 항공을 위험에 빠뜨린 온라인 슬롯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IMO는 상호 과제 해결을 위해 ICAO를 포함한 다른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IMO에서 논의된 온라인 슬롯의 해양 안보 위협 관련 사안은 정치·안보의 문제”라며 이를 “IMO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 초안에 담긴 온라인 슬롯 대표단의 반박 성명에 따르면, 온라인 슬롯은 “미사일 발사가 과학적 계산과 고려에 근거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IMO 사상 첫 온라인 슬롯 미사일 규탄 결의문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러한 결의문 채택은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슬롯의 위성 발사는 유엔 헌장과 유엔 우주조약에서 인정한 주권국가의 적법한 주권 행사였다”며, “온라인 슬롯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미국식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일본 대표단은 이에 반론권을 행사해,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세계항행경보는 작전이 시행되기 최소 5일전까지는 발령돼야 한다며 온라인 슬롯의 미사일 발사가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슬롯은 지날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온라인 슬롯의 위성 발사 직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