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핵정책학회-한국원자력학회 공동 주최 '자체 카지노 사이트 찬반 토론회 발제문' 정성장

“카지노 사이트의 안보위기와 자체 핵 억제력 확보 필요성 및 전략”

(김건 국회의원, 한국핵정책학회, 한국원자력학회 공동 주최 자체 카지노 사이트 찬반 토론회 발제문)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카지노 사이트핵안보전략포럼 대표)

Ⅰ.한국의 자체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공개 토론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의 일부 비확산론자들은 자체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카지노 사이트을 하려면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이같은 주장은 학계 차원과 정부 차원의 준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정부가 카지노 사이트을 추진할 때에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카지노 사이트을 추진해야 하지만,학계와 정치권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음.

◯학계와 정치권에서의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공개적 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비확산론자들에 의해 카지노 사이트이 금기시,죄악시,범죄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기 위해 다시 말해 핵금기를 깨기 위해 반드시 공개적 논쟁이 필요.

-공개적 논쟁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과 국민,정부,언론 등은 자체 카지노 사이트이 한국의 국가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지,만약 자체 카지노 사이트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일부 비확산론자들은 자체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이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음.

-한국의 자체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 현재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비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그 결과는 나중에 공개될 수도 있고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자체 카지노 사이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

◯한국에서의 카지노 사이트 공론화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명백한 왜곡.

-올해1월 바이든 행정부는 카지노 사이트을‘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서‘민감국가’가 아니라SCL의 최하위 범주인‘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

-그것도 한국에서의 카지노 사이트 여론 확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 때문.

Ⅱ.한국이 자체 카지노 사이트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한국이 자체 카지노 사이트(핵자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①북한에서 핵 보유가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무하고,②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의 국가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한국이 비핵무기(非核武器)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③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능력의 고도화로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약화되어 있고,④트럼프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며,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는 등 확장억제가 현저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⑤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부 측근들이 한국의 자체 카지노 사이트에 열린 입장을 갖고 있고,⑥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의 정권교체에 의해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⑦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대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시하는 등 핵비확산체제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⑧한국의 핵자강이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사용과 핵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이며,⑨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미 적대관계를 완화하고,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으며,⑩미중전략경쟁 시대에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고,⑪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며,⑫미래세대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38노스’보고서에 의하면,서울 상공에서250kt위력의 수소탄이 터지면78만명의 사망자와277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서울 시내 인구3분의1이상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셈.

-이는 카지노 사이트의6·25전쟁(사망37만3천599명·부상22만9천625명)과 일본의2차 대전 당시의 인명 피해 규모(사망50만∼80만명)를 웃도는 것.

-이처럼 북한이 보유한 수소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

Ⅳ.카지노 사이트의 자체 핵 억제력 확보 전략

◯한국의 자체 카지노 사이트은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의1단계→NPT이행정지(또는 탈퇴)및 핵 개발의2단계→핵개발 완료 후‘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를 공고화하는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을 것.

실행 과제

1단계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실이나 제3차장실에서 북핵 대응 문제를 전담.

-대통령이 독자적 카지노 사이트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기 위한Plan B수립(핵자강 로드맵 구체화,핵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조직 신설 등)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한․미․일․영․호 국제 컨소시엄 구축.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트럼프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경우 반대급부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요구)

-미국의 동의와 협력하에 또는 한미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핵추진잠수함 건조(트럼프2기 행정부의 조선업 분야 협력 요청에 응하면서 원잠 건조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유도)

-극비리에 핵실험 장소 물색 및(대규모 지하 탄약 저장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전방지역의 산에 핵실험장5~6곳 정도 건설.

-카지노 사이트에 필요한 핵공학자와 기술자 등 인력과 시설 등 파악 및 확보 방안 수립.

-한국의 독자적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여론 분석.

2단계

NPT이행정지(또는 탈퇴)및 핵 개발.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또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 및NPT이행정지(또는 탈퇴)

-한국의NPT이행정지(또는 탈퇴)와 카지노 사이트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전략의 수립과 홍보 전개(미국,유럽,일본,중국,러시아 설득 방안 구체화&대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카지노 사이트에 우호적인 국내외 전문가들,정치인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

-카지노 사이트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해외 공공외교 지원

-카지노 사이트 추진시 야당 설득 및 초당적 협력 방안 수립

-일본과의 동시 카지노 사이트 가능성 타진(한일이 공동으로 카지노 사이트하면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제재 불가능)

-대미 설득 및 미국의 묵인 하에 핵개발 시작(한국 또는 한일의 카지노 사이트이 미국이 대중 견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

-핵개발 기간 중 북한의 선제공격을 피하기 위해 대북 평화/대화 공세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가속화

3단계

핵개발 완료 후‘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 공고화

-핵무기 개발 완료 및 배치 후 카지노 사이트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 추진(고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핵실험이 필요 없어 은밀하게 핵개발 완료 가능)

-카지노 사이트 사실을 공표할 경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한다는‘조건부 카지노 사이트’입장과‘핵 선제 불사용((NFU·No First Use)’원칙 천명(우리의 핵무기가 생존용 및 협상용이라는 것을 강조).

-한미NCG(핵협의그룹)를NPG(핵기획그룹)로 확대 발전시킴

-한미 전략사 간의 협력 확대

-한미일 핵추진잠수함 공동 운용

-중국 및 북한과의 핵감축 협상 제안(북한의 카지노 사이트기가 감축되는 데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조정,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남북중 철도․도로 연결,평화협정 체결 등 추진)

Ⅲ.한국의 자체 카지노 사이트론 비판에 대한 반박

1.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카지노 사이트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주장은 외국 국가들이 가진 지렛대만 생각하고 카지노 사이트이 갖고 있는 지렛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편향적 주장.

-카지노 사이트 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폭망해 반도체와 선박을 수출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ICBM을 발사해도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일절 채택되지 않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생존을 위해 카지노 사이트을 하겠다고 할 때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유엔안보리에서 손을 잡고 한국에 대해 제재할 수는 없는 것.

2.미국의 한국 카지노 사이트 용인 가능성은 제로?

◯일부 비확산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부 측근들,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카지노 사이트을 용인할 수 있다고 지적.

-그러므로 미국이 카지노 사이트의 핵개발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비확산론자들의‘종교적 신념’에 불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인2016년당시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나약함이 계속된다면 결국 일본과 한국은 카지노 사이트기를 보유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

-그리고 트럼프는 카지노 사이트과 같은 동맹국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100%부담하지 않으면 자체 핵개발을 통해 안보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그의 저서『거부전략』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카지노 사이트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콜비는2024년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카지노 사이트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라고 질문하면서 한국의 카지노 사이트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2024년3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길 원하든,카지노 사이트을 원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대북 억지에 방점을 둔 조 바이든의 행정부와 달리 한국의 독자 카지노 사이트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분석.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도2024년5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더 견고한 민수 원자력 능력이든,더 나아간 복잡한 핵 프로그램이든 카지노 사이트인들이 어떤 핵 능력을 증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함.

-폼페이오 전 장관은 대담자인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을 중단하거나 미군 철수를 할 경우 한국이 카지노 사이트을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인도 많은데 어떻게 보나”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음.

-그리고 그는“한국의 북쪽에 고도화된 카지노 사이트기 국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편이 한국인들에게는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고 덧붙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그리고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국 카지노 사이트 용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그 가능성이20~30%정도도 아니고 제로라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