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인터넷 바카라 사용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KDI가 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서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에서 인터넷 바카라사용이 보편화되는 인터넷 바카라라이제이션이 진행됐으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면서 탈인터넷 바카라라이제이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바카라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인터넷 바카라가 자국 내 통화의 기능을 완전하게 대체했거나 국내 통화와 인터넷 바카라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은 제재 이전 북한의 환율은 사실상 시장에서 고정되어 있었으며, 북한의 시장 가격 역시 인터넷 바카라화(위안화)로 표시한 국제시장가격으로 통용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2017∼2019년 무역과 생산, 소득 등에서 충격이 가시화했고, 2019년 들어서는 소득 하락이 실질적인 통화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제재 이후 북한무역에서의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났을 것이며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위원은 이제는 인터넷 바카라화된 북한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며 이는 인터넷 바카라를 사용할수 없는 ‘脫 인터넷 바카라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의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화로 사용되는 인터넷 바카라화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경제 내부의 일상적 거래활동 자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생산과 소비, 분배 측면에서의 혼란 역시 수습하기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2019년 이후 북한의 시장에서는 인터넷 바카라화 등 외화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경제활동에서 외화의 사용을 줄이고 그만큼 북한의 원화를 더욱 많이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던 2020년 9∼10월을 탈인터넷 바카라라이제이션 현상이 관찰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북한의 외화 환율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급락했고, 제재 이전 북한경제를 이끌어 왔던 인터넷 바카라화된 경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고 위기가 시작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에 대한 제재의 충격은 ‘무역 충격 → 제1차 소득 충격 → 통화 충격 → (시장 활동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제2차 소득 충격 → 위기(脫인터넷 바카라라이제이션과 기존 경제 시스템의 작동 정지)’라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