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인권단체가 북한 무료 슬롯 머신를 착취한 폴란드 조선소와 연루된 네덜란드 업체들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데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국제인권단체 라 스트라다(La Strada International)는 지난 2020년 12월 네덜란드의 조선 회사 두 곳을 해외 파견 북한 무료 슬롯 머신들을 착취한 폴란드 조선소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두 회사는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북한 무료 슬롯 머신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강제 노동 상황을 인지하고도 조선소로부터 선박과 부품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네덜란드 검찰청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무료 슬롯 머신는 약 1년간의 준비를 거쳐 16일 네덜란드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를 제기했다.
라 스트라다에 의하면 약 80명의 북한 무료 슬롯 머신들은 폴란드 조선소에서 월 100달러 정도의 낮은 임금으로 하루 10시간에서 13시간씩 일했고, 그 임금조차 몰수돼 북한 정권으로 보내졌다.
북한 무료 슬롯 머신들을 착취함으로써 이 조선소는 전반적인 사업 비용을 절감했고, 네덜란드 회사 두 곳 또한 이 조선소의 선박을 구매해 이득을 봤다고 라 스트라다는 설명했다.
라 스트라다는 이러한 행위는 ‘인신매매를 통한 이익’으로 간주되며, 이는 네덜란드 형법 상 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검찰은 라 스타라다가 2020년에 제기한 고발 내용 중 네덜란드 조선 업계에 납품하는 폴란드 조선소 내 북한 무료 슬롯 머신의 조직적인 강제 노동과 착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폴란드 조선소의 강제 무료 슬롯 머신으로부터 네덜란드 조선 회사들이 얻은 이익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다.
한편 2018년에는 폴란드의 조선소에서 수년간 일했던 북한 무료 슬롯 머신가 이 조선소에서 선박 선체를 건조한 네덜란드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