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은 9·19 남북파라오 슬롯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파라오 슬롯는 군사적 우발 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9·19 파라오 슬롯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 직무대리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서 구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9·19 파라오 슬롯를 떠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파라오 슬롯 체결 4주년이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파라오 슬롯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파라오 슬롯) 위반 2건 외에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9·19 파라오 슬롯 위반으로 군이 규정하는 2건은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