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슬롯사이트들에 대해 법적으로 우대한다며 출산을 권장했다.
노동신문은 3일 "지난 달중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슬롯사이트세대우대법이 새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5개 장, 37개 조문으로 돼 있는 슬롯사이트세대우대법 역시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가정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는 당과 국가의 시책을 반영해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슬롯사이트세대우대법은 3명 이상의 자식을 낳았거나 데려다 키우는 자식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자식을 키우는 세대를 우대해주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슬롯사이트세대우대법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지만,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운 여성들과 자식들에 대한 우대 원칙을 여러 법의 조항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철저히 구현했다"고 언급했다.
"여성권리보장법 제50조에는 국가적으로 세쌍둥이, 그 이상의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같은 특혜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슬롯사이트세대들에 베풀어지는 혜택을 보면 2022년에 채택된 육아법 제44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３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종업원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내용이 규제돼 있으며, 국가적 조치에 따라 8살 이하 어린이를 2명 이상 키우는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정기휴가기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했다.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슬롯사이트세대들에는 살림집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최근 몇해 동안 평양 새 거리와 각지에 건설된 농촌마을에도 슬롯사이트세대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울러 "슬롯사이트세대증을 발급받은 여성들과 가족들은 병원과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남다른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며 출산을 권장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2024 아시아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에는 2024년 북한의 합계슬롯사이트율은 1.8명으로 남한 0.7명 보다 높았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슬롯사이트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