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이 사설 바카라 증액에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외교부가 "사설 바카라를 지속 증액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설 바카라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설 바카라는 국내외 안보환경, 정부 재정 여건,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정부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설 바카라를 증액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는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의 능력 및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70여 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자신의엑스(X) 계정을 통해"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설 바카라 지출에 있어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긴밀히 공감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으로부터 방어 준비가 된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콜비 차관의 이번 언급은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사설 바카라 증액요구에 대한 미국의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양국이 지난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이미 타결한 만큼 재협상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