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폭격했다. 이를 본 북한은 핵시설의 은닉성과 생존성 확보를 강화할 것이고,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을 바카라 에볼루션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터 워드,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원에서 발행한 '바카라 에볼루션 공습을 바라보는 북한'(2025.7.17.)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 새로운 능력 확보에 집중할 것”
보고서는 미·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벌인 공습전을 본 북한은 자국의 방공망을 강화할 필요성과 은닉성 높은 신형 무기의 바카라 에볼루션, 특히 잠수함 기반 무기체계와 드론 등 새로운 능력의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내 핵시설의 은닉성과 생존성 확보 차원에서 핵시설의 분산과 지하시설의 바카라 에볼루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도 새로운 대응능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무력화하고 보복능력의 생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형 탄도미사일, 공∙해상 자산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수년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나, 그러한 체계가 미국 본토를 확실히 타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했다.
“(북한의) 단거리 및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 역시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과 한국의 제공권 우위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을 바카라 에볼루션하려는 동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며 "북한은 이러한 전력들이 발사 이전 단계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극초음속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바카라 에볼루션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향후 몇 년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추가적으로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국의 포병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바카라 에볼루션 구축 능력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 자체적 능력 확충 긴요”
보고서는 "한국은 북한의 바카라 에볼루션을 상쇄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 능력, 공중 및 해상 차원에서의 자강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자체적 능력 확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봤다.
이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력 구성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 신규 억지 자산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가 골든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추가 미사일방어망의 배치 가능성이 전망된다”며 “미사일방어망을 통한 한미 차원의 대북 억제력 증진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도 요구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바카라 에볼루션체계 확보, 신규 투발수단의 점진적 발전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의 일정 수준의 국방비 증액과 이를 통한 군사력 확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