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방수권법 상원 군사위 통과…슬롯 사이트 조항은 5년만
바이든 땐 '주한슬롯 사이트 2만8500명 유지' 규정
주한슬롯 사이트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간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상원 군사위원회를 찬성 26표, 반대 1표로 최근 통과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NDAA는 "한반도에서 슬롯 사이트 감축 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국방장관이 이 같은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서 인증받기 전에는 금지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합참의장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슬롯 사이트 사령관에게 이 같은 변동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추가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슬롯 사이트수권법은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슬롯 사이트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슬롯 사이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슬롯 사이트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이던 2019회계연도 법안에 처음 들어갔다.
당시 법안은 주한 슬롯 사이트의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슬롯 사이트을 철수시키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 조처로 평가받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2회계연도 법안부터는 감축 제한 규정은 빠지고 대신 '주한슬롯 사이트 약 2만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NADD에 주한슬롯 사이트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없이 주한슬롯 사이트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슬롯 사이트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