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에 대한 항소를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말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은 "아직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항소 취하접수로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9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기소됐다.
박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