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우리카지노추천 행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조치에 대해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우리카지노추천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 부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며 상호호혜적인 무역 관계에도 역행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카지노추천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USTR은 올해 초 1월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 지배력 확보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에 자주 사용되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페널티를 검토해 왔다.
USTR은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우리카지노추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의견서는 입항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카지노추천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우리카지노추천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반선은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005380), 기아(000270)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086280) 등의 부담이 커진다.
USTR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6월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우리카지노추천 정부는 7월 7일 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우리카지노추천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USTR이 우리카지노추천 정책을 시행한 목적을 강조하면서,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해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했다.
특히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한 해 여러 차례 우리카지노추천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카지노추천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카지노추천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우리카지노추천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해운·물류 분야에서 연례 해양협력회의(Korea-U.S. Maritime Cooperation Meeting)를 개최해 온 만큼, 이번 사안도 양국 신뢰를 기반으로 협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 말미에서 "이 조치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된다면 우리카지노추천 경제를 지지하는 동맹국과의 협력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공정 무역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