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제20·21·2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온라인카지노를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카지노는 지난 2018년 12월 이래 약 7년 만에 개최됐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온라인카지노에 참여했다.
권 조정관은 한국이 1978년 온라인카지노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 인구의 5%인 260만 명을 넘어섰으며, 포용적 외국인·이주민정책 수립이 한국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온라인카지노 간 △외국인 관련 입법 및 제도적 절차 장비,△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난민 심사 절차 개선,△결혼이주민 권리 보호,△이주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등 분야에서 기울인 노력과 성과도 소개했다.
온라인카지노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정부대표단은 협약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이주 노동자 상황, 난민·무국적자 상황, 외국인·이주 여성 및 아동의 상황 등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