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자원이나 관광 인프라 같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적 유인을 활용해 ‘보여주기용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30일 오후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김병연 서울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학부 석좌교수가 “트럼프 정부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발표에서 트럼프 2.0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외교 전략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관세 부과, 제조업 회복, 적자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식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북한 문제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트럼프 정부는 정치·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적으로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면 북한 문제를 외교 의제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중국 견제나 자원 확보, 외교적 이벤트가 필요한 국면에서는 다시 주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광물자원이나 관광 인프라 같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적 유인을 활용해 ‘보여주기용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 보유를 유지한 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유인을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입장에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적 보상이 핵 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제 안전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기존 안보·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분리 전략은 미중 경쟁과 북·중·러 밀착 상황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안보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일본·EU·영국·호주 등과의 다자 협력을 통해 미국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유엔 결의 이행, 일본과의 공동 대응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