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쿠르스크 탈환 기점으로 사전 조율했을 것"
"北, 교전당사국 돼...포로도 슬롯사이트 볼트 포로로 지위 변경"
북한이 '당 중앙 군사위원회'를 통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데 대해, 슬롯사이트 볼트는 북한이 당 규약 상 최고군사지도기관을 통해 군사분야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슬롯사이트 볼트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입장문이 나온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이 사안 자체가 러시아와의 슬롯사이트 볼트협력 사안인 만큼 슬롯사이트 볼트분야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한 것이며,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슬롯사이트 볼트 당국자는 고사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인용하며,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자체가 국제법상 가장 상위규범인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적 전쟁에 참여한 북한의 불법성은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함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지위는공식 전쟁포로로 변경됐다. 슬롯사이트 볼트 당국자는 "북한이 공식 참전을 시인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지금 교전당사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롯사이트 볼트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 공개 배경에 관해 "러시아 측이 쿠르스크 탈환을 완료한 시점을 기점으로 파병을 공식화하는 것이 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조율을 통해서 시인한 것"이라 분석했다.
슬롯사이트 볼트 공개에 따른 북한의 실익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하고,향후 종전협상에서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키울 장치가 된다는 점이다.
민심 이반의 우려도 있지만, 북한 체제에서 그것이 사회적 균열을 가져오기는 어려우며, 북한은 이들을 위한 전투위훈비를 수도에 건립하고, 참전용사 가족들에 특별 우대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나섰다.
러시아의 경우, 전승절(5월 9일) 80주년에 앞서쿠르스크를 탈환했다는 선언이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을 인정해야 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쿠르스크 탈환을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철수가 이뤄질지, 잔류해서 전후 복구 과정까지 참여할 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