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4년에 시작한 ‘슬롯사이트 업20x10정책’에 따라 지난해 착공한 20개 시·군의 경공업 공장을 2025년 연초에 완공했다. 노동당 창건 80돌을 맞는2025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북한의 ‘슬롯사이트 업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2025.4.10.)에서 북한 슬롯사이트 업 정책의 지속성을 지적하며 “지방 주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 결과로 드러나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슬롯사이트 업 정책, ‘민심 이반’ 무마 가능할까?
한 위원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도‧농 격차 해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민심 이반’ 무마 차원에서 슬롯사이트 업 정책을 내세웠다고 봤다.
그러나 △주민동원 강화를 통한 전시 효과적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1년 차 공장 가동을 통한 성과 점검도 끝나기 전에 사업의 외형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이 부실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에는당 창건 80돌 행사와 9차 당대회라는 양대 정치 행사에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임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위원은 건설사업 확대 과정에는 많은 불협화음이 예상된다며 “건설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재‧자금 조달을 위해 간부들 대상 충성금이나 주민들 대상 사회적 과제 부과 확대”를 예고했다.
“준공 시점을 양대 정치 행사와 맞추기 위한 공사 기간 단축으로 부실 공사가 우려되며, 평양종합병원처럼 소요 기자재 조달의 어려움으로 장기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위원은 북한의 심각한 자원난과 낮은 슬롯사이트 업 자립도를 짚으며 슬롯사이트 업공장의 효율적‧안정적 가동 가능성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의 한계, 중앙으로 부터의 지속적인 설비보수 지원의 어려움, 생산품의 질적 조악함, 시장이 아닌 통제 가격에 의한 공급이라는 판로의 경직성 등 이유로 슬롯사이트 업공장들의 안정적 가동률 보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한 “중앙공장과 슬롯사이트 업공장에 대한 중복투자, 슬롯사이트 업공장 간의 생산활동 충돌도 슬롯사이트 업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슬롯사이트 업마다 기초식품‧일용품‧옷 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7년쯤 슬롯사이트 업 정책의 한계 드러날 것”
한 위원은 “향후 2~3년이 지나서 슬롯사이트 업 정책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실패’로 귀결되고, 김정은 총비서의 ‘이민위천’ 리더십이 지방 주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 결과로 드러나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폭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위원은 김정은 총비서의 경제관리 정책이 경제개혁 추진에서 반(反)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화‧분권화를 통한 슬롯사이트 업 정책의 문제점 해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대러 밀착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대중 교역 확대와 연계해 활용함으로 슬롯사이트 업 정책의 원자재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개혁개방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곧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9차 당 대회 ‘축제’와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가 끝나고,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브로맨스도 무위로 끝나는 2027년쯤이면 슬롯사이트 업 정책의 한계도 드러나면서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증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내부에서 개혁‧개방의 욕구가 증폭될 것을 대비한 대북슬롯사이트 업 정립과 사전 포석이 중요하다고 한 위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