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개최
플라이츠 부소장 "슬롯사이트사이트대화, '북러 군사협력 중단' 선결조건 필요"
신범철 "한미, 위기인식 좁혀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을 실효적으로 제거하는 북미 간 '슬롯사이트사이트'(small deal)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종연구소는 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북미 스몰딜 슬롯사이트사이트에 관해 "북한이 핵무장한 건 미국 억제 때문"이라며, "스몰딜에 의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건드리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기할 레버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국이) 스몰딜을 제안할 슬롯사이트사이트이 낮고, 제시해도 실패할 슬롯사이트사이트이 높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원산갈마지구 콘도를 언급하며 투자 슬롯사이트사이트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뢰성 있는 이행 보장'(credible commitment)전략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북한이 'ICBM을 포기해서 취약해져도 북한을 착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면,부동산개발과 투자를 함으로써 약속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만 황 국장은 "실현 슬롯사이트사이트은 별로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슬롯사이트사이트대화에 앞서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는 등 선결조건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나 대화를 재개하거나 정상회담을 설득하기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강화하고 있어서 힘들 것"이라 관측했다. 또,"북미대화에 앞서 한국·일본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간 정상회의가 슬롯사이트사이트할 것"이라 말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간 위기 인식을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공동대응하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로 묶어두고 싶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큰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 간 위기인식에 차이가 있어서 좁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을 '핵능력국가'(nuclear power)로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신 위원은 "위기관리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의 능력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로써 전쟁을 막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