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슬롯 꽁 머니 증진을 위한 도전과 과제
최규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PI 연구위원)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SNS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의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감시가 일상화되고 개인슬롯 꽁 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수집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필요한 슬롯 꽁 머니를 자유롭게 구하고 얻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공유되는 수많은 슬롯 꽁 머니는 종종 피로감을 주지만, 스마트폰 없는 일상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다. 인터넷은 인간과 시·공간을 연결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며, 인간의 삶과 관계를 규정하는 양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북한 사회 내의 슬롯 꽁 머니 제약과 통제 실태는 상당히 참혹하다.
우리가 정보 접근을 북한과 연결해 생각할 때, 정보 유입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물론 장기갈등(protracted conflict) 속에 있는 남북관계 현실 속에서 정보와 견해가 자유롭게 소통되지 못하는 북한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더 많은 정보가 북한에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에는 각종 위험이 수반되며, 발각될 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이 뒤따른다. 한국 내 대북전단 활동이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에서 보여주듯, 정보 유입 활동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슬롯 꽁 머니이 국제인권규범 차원에서 왜 중요한지를 짚어보고, 북한 내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통제 강화 움직임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슬롯 꽁 머니이 하나의 권리가 되기까지
인권 관점에서 정보접근은 기본적인 자유이자 보편적 권리 의제이다. 슬롯 꽁 머니은 오랜 기간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부로부터 검열 받지 않을 자유 등을 요구하며, 민주주의 실현과정속에서 투쟁을 통해 획득해 온 하나의 권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슬롯 꽁 머니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기반으로, 모든 개인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찾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여기에는 언론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 및 방송·신문매체의 생산물을 일반 대중이 수신할 권리도 포함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슬롯 꽁 머니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는 차원을 넘어 투명성의 확보, 공공기관의 책임성, 민주적 의사결정 촉진 등의 핵심 요건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실제로 슬롯 꽁 머니은 정부나 지배계층으로 부터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와 진실을 아는 것과 필요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의 의미도 가진다. 비록 국제사회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처음부터 독립적인 권리로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정보의 자유가 기본적인 인권이자 모든 자유의 시금석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있어 언론과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의 접근은 평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드러난 바와 같이, 디지털 연결성(digital connectivity)은 교육과 기초보건 등 아동에게 필수적인 슬롯 꽁 머니에 접근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이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연결의 부족, 취약한 인프라 등은 디지털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접근은 인권의 차원 뿐 아니라 건강, 환경, 빈곤종식, 부패퇴치 영역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a driver)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 당국의 슬롯 꽁 머니 제약 및 통제 강화
우리가 주지하듯,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감시와 억압 수준이 어느 사회보다 높은 북한에서 슬롯 꽁 머니의 자유는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24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2024)”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조사대상 180국 중 177위로 분류했다. 데이터리포탈(DataReportal)의 “DIGITAL 2024”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에 서 인구대비 소셜미디어 사용이 가장 낮은 국가로,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전면적인 디지털 봉쇄(a total digital blockade)”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정보의 독점은 당연시 되며, 당국은 전기통신, 우편과 전신, 방송 서비스를 소유하지만 민간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정보화 및 현대화를 강조해오고 있으며, 최근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슬롯 꽁 머니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1)2024년 기준 국내 모든 기관, 기업소, 조직들이 인트라넷으로 연결되어 수도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인트라넷 접속을 통한 정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2)
최근 슬롯 꽁 머니 내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면서 휴대전화는 주민들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슬롯 꽁 머니 내 휴대전화는 2010년대 본격적으로 이용이 확대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략 635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슬롯 꽁 머니에서 휴대폰 소유 및 국내 통화는 허용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타국의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한국 및 적대국에 대한 국제전화 발신 행위는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슬롯 꽁 머니 휴대전화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2020년 탈슬롯 꽁 머니 응답자들의 94.6%는 슬롯 꽁 머니에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외부의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각종 법규와 제도를 통해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북한사회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통제·감시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한국 및 해외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반입을 최근 들어 더욱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의 허용과 확대가 아닌 통제와 제약의 목적으로 각종 처벌 조항을 만들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슬롯 꽁 머니 개선을 위한 과제
북한의 슬롯 꽁 머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유엔인권매커니즘 차원에서는 북한의 정보통제를 주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 및 관행을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3)흥미로운 점은 2024년 11월에 진행된 보편적정례검토(UPR)를 통해 북한은 미디어의 독립성 보장,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령 폐지 및 한국과 호주 등에서 권고했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폐지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엔 차원의 슬롯 꽁 머니 관련 결의 및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해 나가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 내 정보 전달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연령, 지역, 배경 등 다양한 청취자들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컨텐츠 발굴,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와 주도를 고려한 방향성 등은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노력들이다. 단파(shortwave) 라디오방송의 접근성 확대 및 중파(medium wave) 방송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북한의 슬롯 꽁 머니 개선의 일차적 주체는 북한 당국이다. 국내 및 국내외 간 정보 및 통신 접근성 제한 폐지라든지 해외 영화,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방송 시청에 대한 감시와 처벌 중단, 휴대전화 전파 방해 중지 등은 북한 당국의 선제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북한 체제 특성상 이러한 정책 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북한 주민의 슬롯 꽁 머니 개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 민간단체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외부정보에 접근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형벌 및 통제 완화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또한 정보접근 촉진 수단으로서의 인트라넷의 품질 개선 및 인터넷 접근 허용을 요구하고, 북한 내 디지털 격차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개발협력 사업 또한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관심,일관된 노력이 필요
슬롯 꽁 머니은 개인의 인권증진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사회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기존의 정보 통제 및 자유 제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와 견해의 자유로운 소통을 견인하는 다양한 매체 허용과 외부 정보에 대한 수신·접근에 대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탄압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북한의 실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차분하지만 창의적인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극동방송이 오랜 기간 해 온 대북 라디오방송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교회는 종교의 자유 탄압과 더불어 정보의 자유 억압으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슬롯 꽁 머니의 개선은 접촉과 협력의 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등으로 통일 거부 및 남한 단절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보통제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상당한 불확실성과 정치적 난관이 존재하더라도, 대화와 접촉은 인식 개선과 정보 흐름을 자연스럽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의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 제한과 통제 실태를 고발하는 것과 더불어, 대화와 협력을 통한 관여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기 분석은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