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12.3 비상바카라 꽁 머니에 관여한 군 장성들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바카라 꽁 머니과 관련된 장성들은 비상바카라 꽁 머니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이행, 하달했을 뿐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21일 진행된 문 전 사령관의 공판에서 증인이 중복될 경우 바카라 꽁 머니 장성들의 재판을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써 2월 초 이후 지지부진했던 재판 진행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카라 꽁 머니 관련 민간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 청문회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급 군인들의 법정 증언이 비상바카라 꽁 머니의 '새 퍼즐'로 대두될지도 관심사다.
다음 주 바카라 꽁 머니 장성 4명 첫 공판 줄줄이 예정…공모 혐의 부인할 듯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바카라 꽁 머니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첫 공판은 3월 2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은 3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1일 열렸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군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바카라 꽁 머니 장성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대별 지휘 감독권을 남용,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군 장성들은 비상바카라 꽁 머니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상부 지시에 따라 명령을 하달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도 지난 21일 첫 공판에서 바카라 꽁 머니 당시 내란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폭동을 야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군검찰 측은 가담자가 반란 및 내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 실행 의사만 있어도 혐의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공판에서 검찰 관계자는 가담자가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 및 공동 실행 의사만 있으면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 바카라 꽁 머니들의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바카라 꽁 머니 장성 재판, 증인 중복될 경우 병행 심리 진행…하급 군인들 새 증인 등장도
법원이 증인이 겹치는 경우에 한해 바카라 꽁 머니 장성들의 재판을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2월 초 이후 더뎌졌던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병행 심리는 사건 자체는 별개로 두되 재판만 동시 진행하는 형태로, 한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다른 재판에서도 중복해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어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비상바카라 꽁 머니 장성들이 내란죄와 관련해 공동 기소된 점, 장성 개개인에 대한 수사 기록이 서로의 공소사실 입증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군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문 전 사령관의 공판을 주 1회씩 진행하겠다고 양측에 고지했는데, 다른 바카라 꽁 머니 장성들의 재판도 추후 이와 유사한 주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 법원의 비상바카라 꽁 머니 재판이나 국회 청문회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하급 군인들의 증언이 바카라 꽁 머니 장성들의 혐의 입증에 어떤 역할을 할 지도 관심사다. 오는 4월 10일 열리는 문 전 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은 증인 7명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비상바카라 꽁 머니 당일 상관 지시를 받아 일선 현장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한 인물들로 알려졌다.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중간 간부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바카라 꽁 머니부는 이들이 현재 다른 바카라 꽁 머니의 피고인 신분이고, 진술 거부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증언 순서를 미뤄달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