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진전이 있더라도 남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긍정적 변화는 난망하다며 "북한이 우리의 정세 주도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향후 남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에서 발행한 ‘트럼프의 질주와 남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2025.3.12.)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북미 대화는 최소한 동유럽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북미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대외 문제를 다룬 후 또 다른 정치적 성과를 위해 한반도에 시선을 돌릴 것이고, 북한도 러시아에 대한 협력 대가를 확보하면 또 다른 이익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당장 북미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추후 양국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진전이 있더라도 남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긍정적 변화는 난망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당분간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북한이 대남 적대 전략을 고수하며 대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위해 우리의 안보를 함부로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정세 주도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향후 남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첫째, 최소한 2025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되어야 한다.
정 위원은 북한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대한 핵 강압 수위를 계속 높이며 위기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강력한 도발 억제 태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회가 미국과 북한 발 도전적 상황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지난 1월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확인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국회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우크라이나전의 종전 과정에서 냉엄한 교훈을 읽어야 한다.
정 위원은 만약 북한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에 과감히 편승하려 든다면 핵이 빠진 북미 대화가 개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물 개발과 관광 산업 등 막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벗겨주려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 우리를 외면하게 되고 남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개선의 필요도 못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