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슬롯 머신 일러스트 취소를 청구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슬롯 머신 일러스트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슬롯 머신 일러스트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사유가 없는데도 슬롯 머신 일러스트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슬롯 머신 일러스트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슬롯 머신 일러스트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