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공모·가담해 구속기소된 장성급 해시 게임 바카라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결정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해시 게임 바카라(육사 48기·중장)과 이진우 수도방위해시 게임 바카라(육사 48기·중장), 곽종근 특수전해시 게임 바카라(육사 47기·중장), 문상호 정보해시 게임 바카라(육사 50기·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의결했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는데, 보직해임이 이뤄진 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보름 만이다. 군 당국은 이들 해시 게임 바카라이 재판에 넘기진 뒤부터 본격적으로 보직해임 절차를 밟았으며, 해시 게임 바카라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1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했다.
국방부는 "해시 게임 바카라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1월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라며 "해시 게임 바카라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시 게임 바카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본인보다 상급자가 3명이 안 돼 심의위 구성이 어려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에 대해선 구속기소된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계엄해시 게임 바카라을 지냈었다.
해시 게임 바카라 뒤엔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지만, 기소 휴직이 이뤄지면 무기한 직무가 정지돼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해시 게임 바카라 또는 기소 휴직이 되면 월급이 절반 이상 삭감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선임자로 심의위가 구성돼야 하는데,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자는 합참의장 밖에 없다"라며 "입법상 미비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소 휴직에 관한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라며 다음 달 초쯤 박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소 휴직 뒤에도 박 총장의 경우 그 보직은 유지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육군총장이 임명되면 박 총장은 자동으로 면직되기 때문에 계엄 장성들 중 육군총장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형 확정 후 징계를 받으면 "현역 장성들은 군인연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실형을 받으면 본인이 낸 기여금 외엔 못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해시 게임 바카라, 이 해시 게임 바카라, 곽 해시 게임 바카라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해시 게임 바카라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