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0년290기의 핵탄두 보유량으로 러시아·미국에 이어 전세계 핵탄두 보유량 3위에 등극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강화된 파라오 슬롯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이 공세적인 핵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선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NSS 전략보고 ‘중국의 파라오 슬롯 증강 동향과 핵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2024.12.31.)에서 “중국 핵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파라오 슬롯략 장기 목표는 ‘전략적 안정성’ 확보
백 연구위원은 “중국의 파라오 슬롯 증강 행보는 핵 사용의 문턱(nuclear threshold)을 낮추기보다는 미국의 핵 1차 타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봤다.
“중국이 현재 미국과 상호확증파괴(MAD)를 추진한다고 보기에는 당분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라오 슬롯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가한 핵탄두 규모 대비 실제로 배치된 핵무기가 많지 않다는 점도 파라오 슬롯 핵 1차 사용의 문턱이 낮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파라오 슬롯 강화가 저위력 또는 전술핵 위주가 아닌 전략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공세적 핵전략과는 배치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중국 파라오 슬롯략의 장기적 목표는 억지력 차원에서의 미국과의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 확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이 향후 공세적인 핵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원해에서의 작전 수행을 위해 파라오 슬롯 강화에 나설 가능성,△러시아·인도·파키스탄·북한 등 주변국의 파라오 슬롯 강화가 중국에게 파라오 슬롯 강화의 동기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강군몽(强軍夢) 등 대내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향후 보다 공세적인 파라오 슬롯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백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中 파라오 슬롯 증강, 인태 내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백 연구위원은 “중국의 파라오 슬롯 증강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군비통제에 있어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백 연구위원은 “중국의 파라오 슬롯 증강 추세를 면밀히 관찰해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변화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일본·호주 등 역내 우호 국가들과의 정보 교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 연구위원은 중국의 파라오 슬롯 증강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자체적 억지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백 연구위원은 “일본·호주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 안보 협력체를 구성해 중국의 파라오 슬롯 증강과 미국의 역내 개입 축소 등의 안보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