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중 관계에서 핵심 변인 중 하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미중 관계 핵심으로 삼는다면 한국도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건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INSS 이슈브리프 641호 '트럼프 2.0시대 미·중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갈등과 시사점'(2024.12.31.)에서 이같이 말했다.
▶ 미중 마약 갈등..."한국, 마약 카르텔의 경유지될 가능성 있어"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 슬롯 머신 프로그램 등 마약 유입의 책임을 중국에 지우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 10%'를 부과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등 마약 문제를 주요 해결 과제로 내세우며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압박과 중국 은행들에 대한 금융제재 카드까지 검토 중”이라며 “미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적대국이 아닌 국가의 은행을 제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한국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경우 대체 수요처를 찾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일부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마약 카르텔의 중간 경유지가 되면 중국발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전구체를 지닌 국제우편물 등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홍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 한국, 슬롯 머신 프로그램 문제에 선제 대응 필요
홍 연구위원은 한국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우선, 미국과 마약 통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응에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에 한국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전구체의 중간 경유지가 아님을 설명하는 적극적인 외교로 미국의 대중 제재 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전구체 제조에 우리 기업 관여 여부 조사와 온라인 유통물에 대한 감시 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홍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 제재를 현실화한다면 우리의 화학기업, 의료 및 제약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관련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홍 연구위원은마약범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관세청·해경·국방부·국정원·식약청 등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 공유 체계 구축으로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