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최근 승인된 것으로 보도된 미국의 ‘핵무기 운용 해시 게임 바카라’ 개정과 관련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새 핵무기 운용 해시 게임 바카라’(Nuclear Weapons Employment Planning Guidance)과 관련해 “미국의 핵 정책은 핵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억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갱신된다”고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이어 “새 핵운용 해시 게임 바카라은 특정 단체, 국가, 위협에 대응한 것이 아니고 이전 미국 행정부 때처럼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갱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 하에 핵 위협을 가해 올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 해시 게임 바카라'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핵무기 운용 해시 게임 바카라’은 비밀문서라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전현직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력 강화에 맞춰 핵무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새 중거리 미사일 개발,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 향상, 해시 게임 바카라 전략 증강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NSC 대변인은 “핵운용해시 게임 바카라에 따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미 워싱턴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 해시 게임 바카라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필요하지 않고 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NSC 대변인은 “지난 6월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이 언급한 전술핵무기 B61-13 개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수명 연장 등이 새 핵운용 해시 게임 바카라의 내용이냐”는 질의에 “기밀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해시 게임 바카라은 억제와 보장과 관련된 변화하는 환경과 그에 상응하는 맟춤화되고 유연한 대응 선택지(option)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속적인 과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