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들에 대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파라오 슬롯 하위법령(안) 설명회'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렸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파라오 슬롯' 개정 추진과 연계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방산업계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방사청에 따르면 파라오 슬롯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고도의 기술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이 인정됐을 땐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지체상금과 파라오 슬롯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국방조달파라오 슬롯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파라오 슬롯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방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파라오 슬롯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파라오 슬롯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엔 낙찰자 결정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기술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톱4' 방산수출국을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파라오 슬롯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