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상병 사망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前)해병대 수우리 카지노(대령) 측이 임성근 해병대 제1우리 카지노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오전 임 우리 카지노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고 관련 재검토 결과에서) 우리 카지노의 혐의 자체를 그들 입맛대로 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우리 카지노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1우리 카지노 예하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임 우리 카지노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날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면서 임 우리 카지노 등 군 관계자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보내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다른 군 관계자 4명 중 △대대장 등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우리 카지노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임성근 1우리 카지노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채 상병이 생전에 근무했던 7포병대대의 대대장 이모 중령도 "우리 카지노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게 상식"이라며 반발했다.
이 중령은 국방부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우리 카지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대대장 2명 중 1명으로서 그 역시 김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