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슬롯’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1718 제재위원회)가 15일 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2일 북한 인도적 슬롯 면제 절차 관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16일 보도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에서 인도적 슬롯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을 슬롯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슬롯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 안내서 7호’(IAN NO.7)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자산동결 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인도적 슬롯을 위해서는 사례별 위원회에서 면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전에는 신고없이 북한과 거래할 경우 자산동결 대상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도적슬롯 명목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게 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 14일 갱신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인도적 슬롯 제공’ 설명서(Factsheet)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인도적 슬롯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뿐 아니라 의료물품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양 옥류아동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데이비드 홍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는 “북한의 코로나 검사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백신 접종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아마도 백신 제조 능력뿐아니라 검사키트 공급과 같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결국은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 슬롯이 필요할 것”이지만 “(북한이) 외부의 슬롯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