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년간 국방 정책의 뼈대가 될 최상위 문서인 '바카라 온라인'가 이르면 다음달 발간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카라 온라인에 대해 "국방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담는 것"이라며 "국방의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미국 바카라 온라인(NDS)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바카라 온라인의 발간 주기는 5년, 다루는 기간은 15년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바카라 온라인기본정책서를 발간해왔다. 그러나 바카라 온라인기본정책서를 두곤 '다양한 정책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전 대변인은 "바카라 온라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5년 단위 국방기본정책서를) 좀 더 충실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카라 온라인의 세부 내용은 군사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대 목표에 대해선 이달 16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관련 설명이 수록됐다.
통합·능동 방위는 북한 핵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후변화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비해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바카라 온라인태세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과 자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사이버·전자기·우주 등의 작전 수행능력 발전, 유·무인 바카라 온라인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동맹과 연대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결속력을 키우며, 글로벌 바카라 온라인협력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