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대북 독자슬롯 머신를 추가 지정했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슬롯 머신 회피에 기여한개인 4명, 기관 5개를 대상으로 독자슬롯 머신 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독자슬롯 머신다.
이번 슬롯 머신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진 독자슬롯 머신 지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다슬롯 머신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슬롯 머신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평가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슬롯 머신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최근 이루어진 사이버 분야 독자슬롯 머신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 덧붙였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슬롯 머신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슬롯 머신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4명은△리성운(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사치품의 대북 수출 관여), △김수일(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이석(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AMTCHENTSEV Vladlen(대북 유류 공급업체인Velmur Management Pte. Ltd. 및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와 공모) 등이다.
외교부는 이들이북한 정부를 대리해 슬롯 머신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슬롯 머신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슬롯 머신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5개는△송원선박회사,△동흥선박무역회사,△대진무역총회사,△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 등으로 해상에서의 슬롯 머신 회피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슬롯 머신 회피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슬롯 머신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혹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