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의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여전히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CRS는 12일(현지시간) 갱신한 '북미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시험 발사로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능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진 한편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억제력 역시 향상됐다"고 분석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2019년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꾸준히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개발 시험을 감행하고 있으며,특히 올해 탄도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60여 발을 발사하는 등 집중적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117대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회유론과 추가 제재 등으로 더욱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보다 북한 도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함께 올해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외교’에서‘억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 양국이 북한에 전제 조건없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이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엔 차원에서 중국,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러시아의 지지 속에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코로나가 발생한2020년 이후 국경봉쇄와이로 인한 무역 급감,대북제재 강화,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미국,한국과 관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